韩语|【有声】传说中的数字税要来了?

구글,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일명 ‘구글세’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.구글세 대상 기업에는 매출 200억유로(27조원) 이상의 디지털기업 외에도 휴대폰·가전·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기업이 포함된다. 삼성전자와 경우에 따라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.
谷歌推出了针对脸书等一些全球IT企业的数字税,被称为“谷歌税”,预计将在2023年开始在韩国实施。其征收的对象企业除了销售额超过200亿欧元(约等于27兆韩元)以外,还包括了手机·家电·汽车等跨国制造企业。像三星电子和SK海力士等韩国企业可望成为征收对象。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8일(현지 시각) 밝혔다.협의에 참가한 140국 중 케냐·나이지리아·파키스탄·스리랑카만 빠졌다.
在当地时间8日,经济合作与发展组织(OECD)表示,136个国家就引入数字税达成了初步协议。参加协议的140个国家中,只有肯尼亚、尼日利亚、巴基斯坦、斯里兰卡四国未出席。

합의안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익의 25%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나눠주기로 했다. 지금까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나라에 주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, 이 합의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.
到目前为止,跨国企业主要向自己所在的国家缴纳税金。根据协议,跨国企业要把在全球市场中获得的超额利润的25%部分,分给产生销售额的国家。这样一来,向销售商品和服务的国家也要开始缴纳税金了。

연결매출액 200억유로(27조원)이며 이익률이 통상이익률인 10%를 넘는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된다. 예를 들어 A기업의 이익률을 18%라고 가정하면, 통상이익률(10%)을 웃도는 초과이익(8%) 중 25%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들이 나눠 갖는 것이다.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78개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는 추정했다. 알파벳(구글 모회사)·애플·페이스북·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이다.
数字税的征收对象除了上述所说的销售额超过200亿欧元(约等于27兆韩元)以外,还有利润率超过正常利润率10%的企业也将被列入征收名单之中。打个比方,假设A企业的利润率为18%,正常利润率为10%,超过正常利润率8%的部分是超额利益部分,这部分的25%将向销售商品的国家进行税金的缴纳。据牛津大学推测,全球500强企业中,有78家被划为这一类之中, 其中以Alphabet(谷歌母公司)·苹果·Facebook·微软等公司为代表。

한국에서는 삼성이 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. SK하이닉스도 업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이익률이 상승하면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.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초과이익의 20%에 대해서만 매출 발생국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글로벌 기업이 없는 신흥국이 30%로 맞서 결국 25%에서 절충했다.
在韩国,三星集团很有可能被列入其中。不仅如此,SK海力士也有可能根据业务和经济情况,在利润率上升的情况下进入名单。虽然韩国政府和美国等先进国家主张对于超额利润的20%的部分,向销售国缴纳税金,但是因为没有跨国企业的新兴国家占到30%,所以最终折中至25%。

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“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,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”며 “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”고 했다.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,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.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에 더 많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.
6日,韩国经济副总理洪楠基(音译)在国政监查中表示“如果引入数字税的话,虽然在他国经营的韩国企业需要缴纳税金,但是可以确保在韩国开展业务的跨国企业的征税基础。与此同时,还表示相比韩国企业在外缴纳的税金,韩国国内因数字税能征收到数目更为庞大。以谷歌为例,去年在韩国仅算应用商店的销售额就超过了5万亿韩元,但以服务器和制造设备不在韩国为由,向韩国政府缴纳的法人税还不到100亿韩元。也就是说,如果引入数字税,可以向谷歌征收到更多的税款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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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합의로 15%의 글로벌 최저한세(最低限稅)도 도입됐다.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(1조1000억원)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.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. 예를 들어 어느 다국적 기업이 자(子)회사가 있는 A국에서 세금 7%를 냈다면, 모(母)회사가 있는 B국은 15%(최저한세율)에서 7%를 뺀 8% 세금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.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이익을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·홍콩 등으로 분산해 15%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.
此次协议还引入了15%的全球最低税限,是以销售额超过7亿5千万欧元(约等于1万1百亿韩元)的跨国企业为对象的。如果跨国公司在特定国家使用了低于最低税限(15%)的话,其他国家可以向其追加税款。假设设立于A国的某跨国企业的子公司缴纳了7%的税款,那么母公司所在的B国可以追加征收8%的税金(最近税限-7%=8%)。因此,该条对于把利润分散到税金相对较低的爱尔兰·中国香港等地, 缴纳的税金不到15%的多数跨国企业来讲,受到的影响将会是巨大的。

이번 합의안은 이달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.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비준 및 입법 절차를 완료해 2023년 발효된다.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합의 직후 “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성취”라고 했다.
本次协议案将在本月末举行的G20峰会上得到追认。个别国家预计在2023年完成该协议的批准及立法程序。美国财政部长珍妮特·耶伦事后表示:“此举可谓是在经济外交方面,绝无仅有的成就。”

今日词汇:

전망 【名词】前景、眺望

납부하다 【他动词】缴纳

추정하다 【他动词】推定、断定

과세하다 【自动词】课税、征税、收税

성취 【名词】成就、成果

句型语法:

-에 따라

用于名词或代词后,表示根据某种状况或标准。

지역에 따라 집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.
地区不同,房价差异很大。

주말을 보내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.
不同的人有不同的方法过周末。

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 공기도 나빠졌습니다.
随着汽车的增多,空气也变坏了。

-ㄹ 만하다

(1)表示值得做其前面的事,相当于汉语中的“值得”。

이 책이 재미있어서 읽을 만해요.
这本书有趣,值得一读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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首尔哪个地方值得一看?

그분은 믿을 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.
那个人值得信赖,别担心,说吧。

(2)表示做其前面的事的条件很充分,相当于汉语中的“可以”,“能够”。

지은 지 20년이 넘은 집이지만 살 만합니다.
虽然是建了20年的房子,但还能住。

참을 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
我可以忍受,别担心。

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?
他那么生气,不也是可以理解的吗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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